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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국경 단속’ 정치적 이용 말아야

‘이민 문제’가 11월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4월 설문조사 결과 영향이다. 질문은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는 것이었고 ‘이민’을 선택한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정부(20%), 경제(17%), 인플레이션(13%) 등의 답변을 훨씬 앞질렀다. 동일 조사에서 ‘이민 문제’는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는 25년 만에 처음이라는 설명도 따랐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표현 방식 문제다. 갤럽이 제시한 항목은 정확히 말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자 문제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체가 이 내용을 전하며 제목에 ‘이민(immig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제목만 보면 불법입국자가 아니라 이민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갤럽이 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민이 3개월 연속 미국의 최대 현안에 올랐다(Immigration Named Top U.S. Problem for Third Straight Month)’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갤럽의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고, 다른 매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를 그대로 옮겼다.      멕시코 국경의 불법입국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레 ‘최대 현안’이 되었을까? 무엇보다 불법입국자의 급증 탓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불법입국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25만 명 가까이로 늘어 전달에 비해 31%나 급증했다. 2022년 12월에 비해서도 13%가 늘었다. 이런 국경 상황이 수시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다.         또 한 가지는 정치 이슈화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강경파들은 불법입국이 늘자 국경 문제를 계속 부각했다. 그런가 하면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불법입국자 이송쇼’ 까지 벌였다. 일방적으로 불법입국자들을 이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보낸 것이다. 명분은 “우리 주가 당하는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라”는 것이었지만 내심은 불법입국자 문제의 전국 이슈화였다. 이들의 전략은 나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발표한 ‘국경 망명신청 제한’ 행정명령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이다. 방치하면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그동안 이민단체 등에선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국경 순찰 인력을 늘려 최대한 불법입국을 막고, 이민법원 판사 충원을 통한 업무 신속화 등이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는 정책 개선 대신 행정명령이라는 강경책을 택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은 민감한 이슈다. 또 인종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점화력이 강하다. 여기에 정치적 이슈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혼란은 더 커진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소수계 커뮤니티다.   아시아계는 최근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팬데믹 당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인종 증오범죄의 표적이 된 것이다. 어이없게도 증오범죄의 원인 제공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이를 ‘쿵후 바이러스’,‘차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불렀다.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언사였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아시아계 주민을 향해 무차별적 폭력이 가해진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시니어와 여성이었다. 정치인의 한 마디에 사회적 낙오자들이 아시아계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불법이민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 증오와 갈등만 키울 우려도 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자칫 이민 사회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국경 단속 불법입국자 문제 국경 문제 불법입국자 이송쇼

2024-06-06

바이든·트럼프 국경 동시방문…이민정책 대결 가열

11월 대선에서의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국경 지역을 나란히 방문한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민 폭증으로 이민 정책 문제가 대선의 주요 정책 문제로 부각되자 정치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텍사스주의 브라운즈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 보도했다.     멕시코만 인근 브라운즈빌은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의 불법 입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경순찰대원, 지방정부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텍사스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를 방문한다.   이글패스는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간 불법 이주민 대응을 놓고 대립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텍사스주는 국경 통제 권한을 가진 국토안보부의 반대에도 주 차원에서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남부 국경 동시 방문은 지난해 250만명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월간 단위로는 역대 최고치인 30만2000명이 불법 입국하는 등 불법 이주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불법 이주민 문제는 대선 표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갤럽의 지난 14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불법 이민’(19%)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국경통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안보 예산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연설에서 패키지 안보 예산과 관련, “수년간 공화당은 국경 안보를 주장해왔다. 이제 가장 강력한 국경 안보 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이 법안을 저지하고자 한다. 그는 국경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이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민 정책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이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5000명이 넘거나 하루 8500명이 넘을 경우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라운즈빌에서 325마일 정도 떨어진 이글패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자리에서 그는 재선시 고강도 반(反)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을 재차 공약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제(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미국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것) 폐지, 대규모 불법 이주민 추방,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 등의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은 하원을 위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13일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하는 등 국경 안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이민정책 동시방문 국경통제 강화 국경 문제 국경순찰대원 지방정부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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